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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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9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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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663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와 관련해 국내 통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 |
| 상세내용 | 해외 업체로부터 추가 망 이용료 수입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