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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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12 | 2024-11-12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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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678 |
| 의안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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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연평균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금융 규제를 적용. |
| 상세내용 |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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