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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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1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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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690 |
| 의안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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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지하주차장 등 옥내 설치 때는 소화 수조와 방화셔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 |
| 상세내용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