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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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1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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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709 |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
| 대표발의자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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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계약시 관련 계약 서면 교부 및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판매대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불공정 거래 유형을 지정하고 관련 분쟁 해결 방안 규정. 공정위는 직권으로 각종 위반 행위와 관련해 플랫폼 조사 가능.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 |
| 상세내용 | 전반적인 규제 비용 상승.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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