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13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6
    의안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 10일 이내로 규정.

    판매 대금은 플랫폼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및 신탁.
    상세내용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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