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16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43
    의안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
    상세내용 규제 리스크 증가 효과.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