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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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16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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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843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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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 |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증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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