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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16 2024-11-13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57
    의안명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상세내용 충전기 설치 비용 상승으로 보급 제한.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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