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16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4 |
|---|---|
| 의안번호 | 2202857 |
| 의안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충전기 설치 비용 상승으로 보급 제한.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