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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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19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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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882 |
| 의안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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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채권 추심이 어려워지며 전반적인 사고율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