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9 |
|---|---|
| 의안번호 | 2202941 |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통신판매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정하도록 의무화.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보상, 해당 돈의 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 |
| 상세내용 | 사업 규제 증가 |
| 연관의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