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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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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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954 |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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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사업자를 세분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맞춤형 광고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 정부와 지자체의 리콜 명령 발동시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근거를 마련. 전자상거래를 전담할 소비자분쟁조정원 설치. 사이트 임시중지 명령과 법 위반 내용 표시, 광고 중지 및 삭제 등 다양한 제재 조치 마련. |
| 상세내용 |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 상승.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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