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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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1 | 2024-11-12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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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991 |
| 의안명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경영 행위 전반에 대한 제약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