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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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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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181 |
| 의안명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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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 자본금, 출자금,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간 상품권 발행한도를 제한. 발행 상품권 금액의 50% 이상을 공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 상세내용 |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 이후 상품권 전반에 대한 규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