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인공지능책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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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8 | 2024-11-26 | 2024-11-26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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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235 |
| 의안명 | 인공지능책임법안 |
| 대표발의자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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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고위험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책임과 규율을 강화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 사업자 책무, 이용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규정. AI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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