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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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8 | 2024-11-20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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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254 |
의안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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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및 관련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비용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일부 비용을 지원 받을 근거가 생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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