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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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29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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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299 |
| 의안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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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한 3단계의 선행조사(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를 하나로 통합.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로 무기 획득 속도 단축. |
| 상세내용 | 신제품 개발 및 매출과 관련한 시간 비용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