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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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3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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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339 |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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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 |
| 상세내용 | 복잡한 규제 리스크가 정리되고, 이격거리 연장 효과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