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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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03 | 2024-09-24 |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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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479 |
| 의안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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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