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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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03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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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483 |
| 의안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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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종 ‘페이’ ‘머니’ 등 사이버 결제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상세내용 | 관련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현금유동성 소폭 축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