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03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2 |
|---|---|
| 의안번호 | 2203492 |
| 의안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의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 범위에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사고 발생 예측이 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 |
| 상세내용 | 잠재적 비용 증가 가능성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