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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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04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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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574 |
| 의안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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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사업자로 규정,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을 금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 사업자에 판매대금 지급 규정.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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