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06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65
    의안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수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프렌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확보 활동에 지장 전망.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