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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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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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879 |
| 의안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도입해 영구화. =안전운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액수 상향. |
| 상세내용 | =운송비 상승 및 영업 활동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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