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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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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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882 |
| 의안명 |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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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규제 개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발 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
| 상세내용 |
=송전망 건설과 관련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야당에서도 송전망 건설 지원과 관련해 파격적인 지원안이 나왔다는 의미.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