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1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0 |
---|---|
의안번호 | 2203882 |
의안명 |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
대표발의자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규제 개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발 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
상세내용 |
=송전망 건설과 관련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야당에서도 송전망 건설 지원과 관련해 파격적인 지원안이 나왔다는 의미.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