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1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82
    의안명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대표발의자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규제 개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발 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
    상세내용 =송전망 건설과 관련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야당에서도 송전망 건설 지원과 관련해 파격적인 지원안이 나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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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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