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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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1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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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942 |
| 의안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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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출점 규제에 따른 영업 활동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