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1-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2
    의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상세내용 사업 리스크 증가에 우려.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