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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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3 | 2024-11-20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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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982 |
의안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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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상세내용 | 사업 리스크 증가에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