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상세정보 바로가기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3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2 의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알톤 삼천리자전거 파워로직스 에스피지 계양전기 법안설명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상세내용 사업 리스크 증가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