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23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04
    의안명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과 관련해 경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증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상세내용 영업 비밀 유출 등 우려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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