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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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4 | 2024-11-13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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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169 |
| 의안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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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자율주행 자동차에선 운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정해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의 '운전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 |
| 상세내용 |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관련 규제 선 조정. =의원실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발의 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