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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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24 | 2024-11-13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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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170 |
의안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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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기자동차 판매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개별 자동차 등록증에도 배터리 관련 정보 기재. |
상세내용 | =중국산 배터리 대비 경쟁 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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