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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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25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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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224 |
의안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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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화재 탐지 및 알림, 소화 설비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충전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상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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