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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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5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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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250 |
| 의안명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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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AI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AI위원회와 국가AI센터를 설립. =AI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자금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 =AI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해당 내용이 고위험 AI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검토 받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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