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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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1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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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616 |
| 의안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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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 |
| 상세내용 | 관련 생산비 상승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