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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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11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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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647 |
| 의안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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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 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이에게만 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 상세내용 | 규제 강화로 관련 시장 위축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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