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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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16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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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697 |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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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배달 플랫폼에 대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 운전면허 미보유자,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 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 체결할 경우 관련 사업자 인증 취소.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 마련. |
| 상세내용 | 라이더 계약 및 관리 비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