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17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5
    의안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
    상세내용 관련 제한 증가에 따라 설치 건수 감소, 매출에 불이익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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