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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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17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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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725 |
의안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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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갖추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관련 제한 증가에 따라 설치 건수 감소, 매출에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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