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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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1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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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732 |
| 의안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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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이사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 대주주가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될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대주주나 이사 등이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법우너에 주총 검사인과 의장 선임 청구 규정 회사 합병 및 분할시 일정 비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미준수시 처벌 규정 신설. |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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