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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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2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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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802 |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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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할 내용, 이용사업자에 제공해야할 정보 등을 규정.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 플랫폼 업체의 여기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상승.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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