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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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25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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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882 |
| 의안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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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10대 대기업 집단이 한해 매출 0.005%를 농어업상생협력기금으로 불입하도록 의무화. |
| 상세내용 | 상생기금 강제 출연금액이 늘면서 순이익 감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