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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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0-28 | 2024-11-13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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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926 |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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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중립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배 이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만큼을 과세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 상세내용 | 과거 3년 평균 대비 많은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부안과 비교해 전통적으로 고배당 정책을 유지한 상장사에도 수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