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30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13
    의안명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둬 AI 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

    인공지능 관련 시책 개발과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정부와 지자체는 AI기술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한 자금 융자 지원.

    고위험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뢰성 조치 의무를 부과.
    상세내용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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