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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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31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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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053 |
의안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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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전환. 재해가 아닌 농수산물 공급 증감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도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세내용 | 보험사들의 사업기회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