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상세정보 바로가기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07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04 의안명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한국전력 법안설명 개인에 대한 전기료 부과와 관련해 누진제를 철폐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직접적인 전기료 인하 효과를 낳으며 한전 적자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