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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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12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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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453 |
| 의안명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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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
| 상세내용 | 반도체 지원을 위한 당정안 도출. |
| 연관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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