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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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13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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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486 |
| 의안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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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수입차의 경우 별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수입차 수리와 관련된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갈등 감소. 수입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