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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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14 | 2024-12-23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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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534 |
| 의안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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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차량 크기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 관련 특례 일몰도 올해말에서 2년 연장. |
| 상세내용 | 일부 수요층에 대한 3000cc 차량 수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