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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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28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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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923 |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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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과 용역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 |
| 상세내용 | 수수료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