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02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37
    의안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규제 리스크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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