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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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2-09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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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6274 |
| 의안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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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상장사가 대규모 자산 양수도 및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해당 결의 반대하는 주주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관련 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