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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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입지 선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하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
지자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해상풍력발전위에 통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할 특례를 부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무휴업일 지정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삭제.
영업 규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2024-10-0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