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 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이에게만 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 안전요건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등도 마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