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50조원 이내로 증액.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발진 사고 등의 당사자가 자동차 등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와 기록물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